클린턴 美 대통령의 방한(사설)

클린턴 美 대통령의 방한(사설)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온다. 클린턴 대통령은 3박4일의 방한기간중 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하루는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보낸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및 협력문제다. 이라크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짧지않은 한국 방문을 강행한 것도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도 결국 여기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관련하여 지금 한반도에는 난류(暖流)와 한류(寒流)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 분단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화해·협력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북한은 사흘에 걸친 찰스 카트먼 미국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영변 인근 지하시설의 사찰을거부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네바 핵합의’를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강경 여론까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 공조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두 나라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고 본다. 특히 金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최근 상황을 종합하여 대북정책을 조율하길 기대한다. 조그마한 틈새도 없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나친 강경대응으로 모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화해기류를 깨뜨리거나,핵시설 의혹에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이나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개혁을 비롯한 그동안의 위기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면 우리의 경제회생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철강과 반도체,투자협정등 두 나라간의 통상현안 해결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중 주요 민간인사들과 갖기로 한 대화는 한국의 민주발전과 위기극복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클린턴 대통령의 시기 적절한 방한을 환영한다.
1998-1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