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 대통령의 방한(사설)

클린턴 美 대통령의 방한(사설)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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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온다. 클린턴 대통령은 3박4일의 방한기간중 金大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하루는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보낸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및 협력문제다. 이라크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짧지않은 한국 방문을 강행한 것도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도 결국 여기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관련하여 지금 한반도에는 난류(暖流)와 한류(寒流)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 분단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화해·협력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북한은 사흘에 걸친 찰스 카트먼 미국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영변 인근 지하시설의 사찰을거부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네바 핵합의’를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강경 여론까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 공조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두 나라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고 본다. 특히 金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최근 상황을 종합하여 대북정책을 조율하길 기대한다. 조그마한 틈새도 없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나친 강경대응으로 모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화해기류를 깨뜨리거나,핵시설 의혹에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이나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개혁을 비롯한 그동안의 위기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면 우리의 경제회생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철강과 반도체,투자협정등 두 나라간의 통상현안 해결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중 주요 민간인사들과 갖기로 한 대화는 한국의 민주발전과 위기극복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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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의 시기 적절한 방한을 환영한다.
1998-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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