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설 조사 대가 지원안해”/카트먼 美 특사 일문일답

“北 시설 조사 대가 지원안해”/카트먼 美 특사 일문일답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혹 해소 실패땐 對北 중유 제공에 영향

미국 찰스 카트먼 한반도담당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지하 핵의혹시설이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하 의혹시설의 소재를 지목하고‘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지난 8월 미국 뉴욕타임스의 첫 보도때보다 오히려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 미의회는 앞으로 6개월 내에 지하 의혹시설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면 대북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의한 상태여서 이 문제가 자칫 제네바합의의 파기로까지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전환 여부가 불투명하다.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카트먼 특사의 이번 방북은 협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뉴욕채널 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다음은 카트먼 특사와의 일문일답.

­미국이 사찰 대상으로 지목한 지하 의혹시설은 몇군데인가.

▲평북 대관군 금창리 한 곳뿐이다.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 관련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는가.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해왔다.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과 관련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Compelling) 증거를 확인했다.미국은 이번에 심각성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이 지하 의혹시설 접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나.

▲북한은 지하 의혹시설이 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모욕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방북에서 지하 의혹시설 접근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나.

▲현장 접근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지만 아직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만족할 만한 논의는 안됐다.

­지하 의혹시설이 대북(對北) 중유 제공에 미칠 영향도 북한에 전달했나.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의혹 해소에 실패한다면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