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시간 없다”… 정부,전방위 압박/청와대­주채권은행 기업여신 점검 재벌 빅딜가속도 측면 채찍/재경부­상호지보 해소일정 명문화 단호한 구조조정 배수진/공정위­새달 상호지급보증 실태 파악 계좌추적권 획득 고강동 긴장

연내에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5대그룹의 구조조정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5대 그룹을 3단계에 걸쳐 소수 주력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사실상의 ‘해체방침’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등이 ‘삼각공세’를 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중 5대 그룹별 계열사를 3개씩 총 15개를 선정,상호 지급보증의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가 5대 그룹 계열사를 지목해 상호지보를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연말까지 이(異)업종간 상호지보를 해소하라는 통보에 5대 그룹이 머뭇거리자 ‘재계검찰’이 나선 것이다.

물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공정위가 ‘계좌추적권’ 획득으로 힘이 세져 이번 실태파악의 강도도 사뭇 셀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까지 첨부해 5대 그룹을 죄면 ‘빅딜’ 등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않겠냐는 의도다.

청와대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지난주 민정비서관실은 5대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상업 한일 제일 외환은행을 ‘순회점검’했다. 워크아웃 등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살피면서 5대 그룹의 빅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재벌에 대한 은행의 여신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추진상황을 체크한 것은 5대 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측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점검한 것은 뜻밖의 일”이라며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미흡한 데 따른 대응조치가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재정경제부도 IMF(국제통화기금)와의 4·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상호지보 해소일정을 명문화하는 등 재벌의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행하지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굳이 IMF 프로그램에 명시한 것은 정부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배수의 진’을 쳤다는 뜻이다. 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적용시기를 2000년 1월로 앞당긴 것과 50조여원에 이르는 5대 그룹의 여신한도 초과분을 1년 반이나 앞당겨 해소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대 그룹이 설 땅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