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5,320건 올해안 철폐할것

金鍾泌 국무총리는 17일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남북한 민간 협력사업의 추이를 봐가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金총리는 이날 경제2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유휴설비 대부분은 낙후돼 있어 북한에 이전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북한측 수용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金총리는 “규제철폐 대상목표의 절반 수준인 5,320여건을 올해 안에 철폐할 것”이라면서 “규제관련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다”고 ‘규제실명제’도입방침을 밝혔다.

金총리는 72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3만여명 인력감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가고 내년 초 추진 실적을 평가해 인사책임 등 상응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을 연계한 1단계 종합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용서비스를 올해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주행세 도입에 대해金총리는 “지나치게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회계 정비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기준 8%는 외국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朴大出 朴贊玖 dc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