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14일

입력 1998-11-16 00:00
수정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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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명 질 의 요 지

柳在乾(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를 정례화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鄭在文(한) ­지난 9월 가서명된 한·일어업협정문을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金顯煜(자) ­한·러관계 복원을 위한 대책과 북·러 신우호조약

체결에 대한 대비책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을 끌어낼 전략은 있는가.

朴成範(한) ­영변 인근 지하의 핵시설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가.

林福鎭(국)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잉여병력을 환경보호에

투입하는 녹색군을 창설하고 5년간 10만의 정보

인력을 군에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鄭亨根(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崔章集 위원장의6·25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李東馥(자) ­정부는 현대의 상업주의에 편승해 ‘햇볕정책’에

불을 붙여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실정법 저축여부도 따져야 한다.

全錫洪(한) ­금강산관광이 새로운 간첩활동의 연계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입북료의 사용처도 주시해야 한다.

金星坤(국)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는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와 평통자문회의 역할 분담은.

朴世煥(한) ­합참의장이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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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1998-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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