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내국인이 매입해도 외채로 잡아/엔화표시 부채 환율변동 반영조차 누락

한은에서 작성해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총외채(총대외지불 부담) 통계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부문이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등의 금융부문이나 민간(기업) 쪽보다 외환당국의 오류가 더 많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12월 11.67%에 그쳤으나 지난 8월에는 20.56%로 높아지는 등 IMF체제 이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액을 모두 외채로 잡았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장 개입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발행액은 전액 한국은행에 입금돼 외환보유액으로 잡힌다.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에 발행키로 한 외평채 규모는 100억달러이며,이 중 40억달러어치는 지난 4월에 발행했다.

외평채는 주로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 등 내국인들도 더러 투자한다. 외국인이 사면 외채가 되지만 내국인이 사면 국내채무가 돼 외채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매입자가 내·외국인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액 외채에 반영해 왔다.

●엔화표시 부채의 환율변동 미반영도 공공부문

총외채의 5% 안팎을 차지하는 엔화표시 외채관리의 허점도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금융과 민간부문은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환율을 시가평가해 외채잔액에 반영하고 있으나 IMF 이후 외채가 급증한 공공부문은 시가평가를 하지 않았다.

외채를 상환할 때는 상환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시가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채잔액이 마이너스(-)로 집계되기도 했다. 한은은 이 경우 ‘0’(제로)로 처리했다.

●당국의 수정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미 공표했던 97년 12월 말 기준 외채통계부터 외평채 발행액 중 내국인이 사들인 물량은 외채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엔화표시 외채 규모 산정시에도 환율변동분을 반영키로 했다. 당국은 공공부문 외채가 급증하면서 나름대로 환율변동을 반영할 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