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일 3국간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재원분담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을 포함,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간에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하나,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조정 방침과 병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된다.

통일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차관공여협정을 체결,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조달방안 국회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다.각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전기료 특별부과금 이외에 재정 부담,국·공채 발행,목적세 부과,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 복수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이 아직 재원조달 방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방안을 포함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