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한시적 정부개입 불가피”/채무보증 해소 반드시 지켜야/통화 많이 풀려 물가저해 우려/공고우문 인사전담기구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등 6개 국책연구원은 6일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최근 통화가 많이 풀려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금융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등은 이날 KDI주최의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국책연구원의 합동 토론회는 지난 달 28일 재벌 산하 대우·삼성·현대·LG경제연구소와 중소기업연구원등 6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공동 정책대안 제시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거시경제 운용=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요 확대정책만을 지속해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비롯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유지가 구조조정의 적절한 여건이라고 봐야 한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2∼3%수준으로 한정시켜야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업부도는 ‘적정 수준의 구조조정’으로 감당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공공부문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재정 집행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전문기구 설치로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부실화되기 전에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제도 동시 다발적으로 야기된다.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중 하나는 5대 기업의 의지부족과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이다.

■금융구조조정=금융위기가 전 분야에 걸쳐 발생,정부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이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주요 사안별 입장비교

▷거시경제운용◁

◆국책연구소 입장

­통화기조가 이미 확장, 물가안정을 저해할 가능성 있음

­금리 인하는 여건검토후

­그룹보다는 기업단위로 무역금융 허용

◆민간경제연구소 건의사항

­통화확대 통해 자산디플레 해소

­RP금리 등 추가 인하

­대기업 종합상사에 무역금융허용

◆정부입장

­연말대비 본원통화 3조원 추가 공급

­대기업 무역금융은 허용불가

▷기업구조조정◁

◆국책연구소 입장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채무보증 해소는 반드시 근절

­결합제무제표 반드시 작성

◆민간경제연구소 건의사항

­부채비율 축소앞서 꺾기 근절

­결합제무제표 도입연기

­신규채무보증 전면금지 완화

◆정부입장

­내년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로 축소

­결함제무제표 연기불가

­신규 채무보증 수용불가

▷금융구조조정◁

◆국책연구소 입장

­정부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동시 병행이 바람직

◆민간경제연구소 건의사항

­추진주체 명료화

­부실기업 정리는 금융시장 정상화후 금융기관 자율에

◆정부입장

­추진주체는 금감위

­시간이 촉박해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병행 불가피

▷공공부문◁

◆국책연구소 입장

­독립적인 인사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

­공공부문 조직의 형태와 기능의 이양과 폐지 추구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상설화

◆민간경제연구소 건의사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준 공공부문 축소와 규제완화

­국회기능 제고와 개혁입법 처리

◆정부입장

­기획예산위에서 개혁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