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泌 국무총리가 “국립대학간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충남 공주대에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대학의 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혁해 대학이 경영쇄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같이 말한 것이다.
우리는 대학간 빅딜이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어 교육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金총리의 발언이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대학 개혁의 제1과제는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의 첫걸음은 대학의 특성화이며 특성화는 대학간 빅딜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간 빅딜은 대학마다 특성과 강점이 있는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인근 타대학의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통폐합시키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저마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나 개별 학과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멍가게 수준으로 부실하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학과들을 통폐합,비교우위를 지닌 대학을 집중육성하는 전문점식 대학체제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대학간 빅딜의 취지다.
빈 땅에 대학을 짓는다는 말뚝만 박아도전국 각지에서 소 팔고 논 팔아 등록금을 싸들고 학생들이 몰려들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대학도 경쟁력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학의 부도사태가 현실화하고 오는 2003년부터는 대학정원보다 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든다. 규모와 외양에만 치중하던 대학이 허세와 거품을 씻어내야 할 때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기본계획 2단계 추진과제로 대학간 빅딜 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학교부지,연구시설등 그동안 처분이 금지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도 하다. 사립대학간 빅딜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간 빅딜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지역의 두 전문대학이 빅딜에 합의해 기대를 모았으나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 서열화가 뚜렷한 우리 상황에서 사립대보다 국립대 끼리의 빅딜이 덜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에서 먼저 그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 교환으로 인한학생과 교수 신분의 변화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대학간 빅딜을 본격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간 빅딜이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어 교육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金총리의 발언이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대학 개혁의 제1과제는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의 첫걸음은 대학의 특성화이며 특성화는 대학간 빅딜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간 빅딜은 대학마다 특성과 강점이 있는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인근 타대학의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통폐합시키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저마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나 개별 학과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멍가게 수준으로 부실하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학과들을 통폐합,비교우위를 지닌 대학을 집중육성하는 전문점식 대학체제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대학간 빅딜의 취지다.
빈 땅에 대학을 짓는다는 말뚝만 박아도전국 각지에서 소 팔고 논 팔아 등록금을 싸들고 학생들이 몰려들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대학도 경쟁력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학의 부도사태가 현실화하고 오는 2003년부터는 대학정원보다 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든다. 규모와 외양에만 치중하던 대학이 허세와 거품을 씻어내야 할 때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기본계획 2단계 추진과제로 대학간 빅딜 방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학교부지,연구시설등 그동안 처분이 금지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도 하다. 사립대학간 빅딜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간 빅딜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지역의 두 전문대학이 빅딜에 합의해 기대를 모았으나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 서열화가 뚜렷한 우리 상황에서 사립대보다 국립대 끼리의 빅딜이 덜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에서 먼저 그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 교환으로 인한학생과 교수 신분의 변화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대학간 빅딜을 본격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8-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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