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동남아 5개국을 금융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야자와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대장상이 지난 10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밝힌 아시아 금융지원책이다.

3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금융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벌써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지원을 희망하는 등 아시아 각국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그 불씨였고 보면 아시아 경제위기를 추스르는 소방수로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아시아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일본이 불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지원의 핵심은 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대출기피를 해소하는데 있다.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대상국 전체의 올해 신용수축 규모는 320억달러로,각국 수출관련 기업의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역금융도 중요하다.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각국의 수출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각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인 만큼 수출증가에 도움이 되는 무역금융 확대도 시급하다.

‘미야자와 구상’은 이밖에도 아시아 각국이 국채 발행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일본이 보증을 서주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내려간 각국의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향후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국제보증기구의 창설로 발전되면 좋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해당지역의 위기해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으로 볼때 일본은 새삼스럽게 아시아 지원에 대한 굳은 결의가 요구된다.<11월8일자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