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가 9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째를 맞아서야 여야의 실질적인 두 영수가 처음으로 마주앉게 됐다.
청와대는 중국 방문준비로 바쁜 틈을 내어 총재회담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당초 중국방문 이후로나 검토되던 회담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다.
총리인준 파동으로 시작된 여야간 극한대치는 후반기 원구성문제,정치인 사정과 의원 빼가기,세칭 세풍(稅風)·총풍(銃風)사건에 이르면서 밑도 끝도없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말초적 대결정치는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일정에 몰려 뒤늦게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국회는 사실상 없는거나 진배없는 ‘식물국회’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로부터 국회가 소송을 당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공동대처 방안이나 정치인 사정처리문제 같은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력의 복원이다.
총재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여야를 이끌 두 영수가 만나게 됐다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구체적 성과보다는 정치의 정상화라는데 주목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은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되풀이해왔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항용해온 여야간 대결정치에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그동안의 여야간 극한대치는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 야당의 임무라고 보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주는 의원평가 점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민은 국정의 구석구석을 엄밀히 살피고 합리적 사고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는 선량(選良)을여야 구별없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이지만 대결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여야간 정치의 기존 틀을 깰 때다. 경쟁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국의 파행이 더 이상 계속되는 사태는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중국 방문준비로 바쁜 틈을 내어 총재회담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당초 중국방문 이후로나 검토되던 회담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다.
총리인준 파동으로 시작된 여야간 극한대치는 후반기 원구성문제,정치인 사정과 의원 빼가기,세칭 세풍(稅風)·총풍(銃風)사건에 이르면서 밑도 끝도없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말초적 대결정치는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일정에 몰려 뒤늦게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국회는 사실상 없는거나 진배없는 ‘식물국회’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로부터 국회가 소송을 당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공동대처 방안이나 정치인 사정처리문제 같은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력의 복원이다.
총재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여야를 이끌 두 영수가 만나게 됐다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구체적 성과보다는 정치의 정상화라는데 주목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은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되풀이해왔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항용해온 여야간 대결정치에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그동안의 여야간 극한대치는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 야당의 임무라고 보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주는 의원평가 점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민은 국정의 구석구석을 엄밀히 살피고 합리적 사고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는 선량(選良)을여야 구별없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이지만 대결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여야간 정치의 기존 틀을 깰 때다. 경쟁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국의 파행이 더 이상 계속되는 사태는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1998-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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