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가통제체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정치·경제개혁문제 자기희생·노력 따라야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게 50년대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산하는 전쟁으로 처절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생활은 극도의 빈곤으로 피폐해 있었다. 수도 서울은 판잣집 도시였다.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존하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을 또 방문했다. 40여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서울에는 판잣집 대신 최첨단 시설을 갖춘 화려한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농경사회에서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산업민주사회로 변모해 있었다.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와 부로 계층화됐던 사회구조는 변신의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의 사회’로 성장해 있었다.

달라진 모습은 첫 방문이후 몇년 지나지 않아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했다. 당시 막 정권을 잡은 朴正熙 대통령을 만났다. 한국경제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의 상품보다 값도 싸고 질도 뛰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수출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각오로 경제를 키워갔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국민들에게 혹독한 규제가 가해지기도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희생하도록 요구됐다. 그리고 경제 팽창은 곳곳에서 감지될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40여년의 경제적 번영이 환투기와 탐욕,부패로 인해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많은 기업들에서 경쟁력은 정실주의로 대치됐다.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누구를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 보상이 주어졌다. 수십년동안의 번영은 오늘날의 한국을 가져다준 국가적 희생을 잊게 했다.

한때 계엄령으로 다스려지던 나라에 민주주의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다. 강력한 국가통제는 자유로 대치됐다. 한때 국내외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반독재 인사가 지금은 그를 납치해 살해하려 했던 정부의수반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잘된 일이다.

한국은 경제적 번영을 다시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예전(60년대)의 가치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나 단호한 국가통제주의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때는 세계적으로 눈길을 끄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자기희생정신과 근면함을 추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힘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회복력이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근면하다. 한국민이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그같은 일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한번 손쉬운 생활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나 쉬운 일이지 한번 산꼭대기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희생을 할 각오가 섰다면 또 한번 산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일이 잘 안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십상이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외환위기를 놓고 정치인들이나,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린 부패한 관리 등에게 원인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못준다.

한국은 외부세계에 도움을 청하기보다 자신의 경제구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유입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경제개혁 등은 안에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자기희생과 피나는 노력만이 경제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