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사령관 경찰서장:7·끝(공직 탐험)

고독한 사령관 경찰서장:7·끝(공직 탐험)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11-06 00:00
수정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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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수요 늘어도 직원수는 제자리/서울경찰서 1곳 평균 665명/직원 얼굴 모르는 서장 많아/署 통상운영비 턱없이 부족/직원 애경사 챙기기도 벅차

“직원들 얼굴요.잘 몰라요”

700명의 직원에다 전·의경 200명을 관리하는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털어놓은 말이다.도시서장은 대개 비슷한 형편이다.

경찰서장이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민수와 사건·직원수는 어느 정도일까.모범 답안은 없다.관할 면적과 범죄 발생률,주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유흥업소,호텔 등이 밀집한 지역은 같은 면적이더라도 베드타운과는 치안수요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내 일선 서장들은 관할 면적이나 주민 규모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야 제대로 된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경찰서 직원을 크게 늘리거나 경찰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 225개 경찰서의 평균 직원수는 357명.서울은 665명으로 2배나 된다.서울 강남서를 예로 들면 하루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30∼50건에 이른다.고소 고발 진정사건도 80∼90건씩이나 된다.

비대한 조직을 관리하다보니 직원 통솔도 문제다.경무관 모씨의 일선 서장시절 회고담.“112로 형사사건이 접수돼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알아보니 형사과장은 집에서 자고 있고 형사계장은 술집에 있더라구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 경찰서 운영비 조달도 큰 문제다.정부예산으론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을 관내 업체나 유지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게 관례다.운영비 조달은 부하들에겐 서장의 능력으로 비치기도 한다.

‘좋은 시절’ 서울의 중부,서초,강남서 등 이른바 노른자위 경찰서는 별어려움이 없었다.관내 업체나 유지 등으로부터 수시로 십시일반으로 협조를 구하다 보니 한해에 1억원 정도는 도움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품뿐이다.협력단체나 관내 대기업 등지에서 지원받는다.양말이나 라면 등 주로 전·의경을 위로하기 위한 물품 등이다.명절이나 데모진압 등 특별한 경우에 들어온다.

“직원 상(喪)이라도 당하면 조화라도 보내야죠.여기에다 한달에 최소한 4∼5건씩 청첩장이 날아 오는데 5만원씩은 내야죠.외박간다고 전·의경이 신고하러 오면 김밥 값이라도 2만∼3만원 줘야죠…,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서울시내 모서장의 말이다.

한달 판공비가 189만원이라는 또 다른 서장은 “업무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직원 격려금에다 결혼 축의금 등으로 판공비가 18일만에 다 떨어졌다”고 털어놓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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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장시절 판공비가 80만원이었다는 모 서장은 “지역유지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어울려야할 기회가 많지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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