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3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는 두 사건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고해서가 아니다.국세청 불법모금사건 관련 혐의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검찰 소환을 거부한채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검찰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야당이 고문의혹을 내세워 ‘조작설’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은 단순한 선거자금법 위반사건이 아니다.국가의 징세권을 악용해서 정권을 잡으려 한 파렴치하고도 반국가적인 국가기강문란 범죄다.지난 대선 당시 그 범죄에 가담했던 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구속돼 있는데도,이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에 기대어 徐相穆 의원과 한나라당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버티고 있다.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는 설혹 대선 당시에는 국세청 불법모금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그 자금이 대선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옳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더더욱 그렇다.선거에 이기기 위해 판문점에서 남쪽을 향해 총격을 해달라고 적에게 요청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중대한 반국가행위다.만에 하나,북쪽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는가.생각만 해도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총격을 요청한 3인방은 대선 당시 李會昌 후보 캠프와 연락이 빈번했던 사람들이다.이들 3인방은 안기부에서 배후에 대해 자백을 하고는 검찰에 넘어와서는 그 진술을 부인했다.검찰은 기업체 책임자가 총격요청에 관해 그들과 협의한 사실을 시인했는데도,3인방이 그 자백을 부인한다며 배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물론 고문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총풍(銃風)’수사는 그 죄질의 엄중함에 비춰 어정쩡하게 끝나서는 안된다.배후를 포함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세풍’이나 ‘총풍’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이땅에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