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조난자 구조/각서 내용 허점투성이/재협상 필요 지적 나와

남북 경협시 예상되는 후속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사업시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경협 과정에서 만일의 불상사라도 생기면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탓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연일 북한 유전개발 등 현대의 일부 경협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金대통령은 3일 “남북관계는 하나하나 착실히 성공해야지,만일 실수하면 정부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는 일차적으로 기업측에 신중한 사업추진을 하라는 주의환기다. 나아가 관련 정부 부처도 손을 놓고 있지 말라는 경고다. 돌발변수라도 나오면 경협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차원 이상이다. 자칫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조차 훼손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금강산관광객들의 신변안전보장과 조난자구조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7월 북한 사회안전상 백학림이 보내온 신변보장각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우선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간에 맺은 ‘금강산관광세칙’은 허점 투성이다. 이를 테면 북한주민과 접촉해 말을 하거나 그들을 사진찍으면 9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조항이다.

관광객들의 일상적 행동조차 북측에 의해 ‘정탐행위’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안이라면 정부당국이 관광객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는 정도다.

이에 따라 경협시 북한 인력의 활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해안공단 등 북한 내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북한식이 아니라 ‘경제특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간 대화와 합의가 긴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