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基 문란” 정치적 물타기에 쐐기/稅政혼란­안보 선거이용 ‘명맥한 범법’ 인식/野책임론 거론… 도덕 재무장 구태탈피 촉구

金大中 대통령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비리’(稅風)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銃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야당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 더이상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비리는 명백한 ‘세정 혼란’이고 총풍은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국기문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金대통령이 전국 검사장 오찬에서 세풍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건”으로,총풍을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한 것도 이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언급인 셈이다.

金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다소 불만스런 시각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판단의 연장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4,5급 세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세사람이 조석으로 출입을 하고 여기저기 함께 방문도 했다”고 배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즉 명백한 범법행위임이 분명한데,“검찰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거론,야당 수뇌부를 직접 겨냥했다. 고문과 불법감청이라는 정치적 맞불작전으로 적당히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다.

그러면서도 金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검찰의 수사가 멈칫거리고,중간수사결과 또한 미흡한 만큼 증거보강 등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하라는 선에서 그쳤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검찰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관행의 잘못을 고치라는 통상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국정현안을 대통령이 모른 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번 지시로 金대통령의 정국인식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 ‘도덕적 재무장’이 정치파트너로서 선결과제라는 주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야당의 도덕성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새로운 정치구도와 관행을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