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국가대사 집행하는 전략가”/장관들 일 잘하는 다섯가지 방법/모르는 부분 간섭말라 원리원칙 충실하게 결정/자율경영권 존중실속없이 큰 것만 찾지말라/일할 분위기를 만들라

행정 각부의 장관이라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관존민비 사고의 뿌리가 강한 데다 현실 법규상 각급 정부조직이 갖는 권한 또한 막강하다.

중앙 정부조직의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장관은 공적·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결정과 정책집행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각 부처 산하기관의 인사권에다 대외협력과 관련된 결정권을 쥐고 있다.그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수한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뛰어난 두뇌집단인 국책연구소의 헌신적인 논리적 뒷받침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관들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이 항상 제기된다. 그들이 당면하는 정책과제가 어려운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원체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다.반농담으로 그들은 ‘육체노동자’라고 자평한다.그들이 국가대사를 제대로 구상하고 현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토록 하려면 그들에게 고급 정신노동자(?) 내지는 전략가로서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소관부처 내부의 각종 회의주관,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청와대 관계장관들과의 회의,민원인과의 대화,산하기관의 방문과 격려,현장확인 등 끊임이 없다.

장관들의 육체노동자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몇가지를 확실히 고쳐서 장관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정부기관이 하는 일이나 하려는 일이 너무 많다.성격상 시장에서 담당하거나 사회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까지 골고루 간섭하려니 턱없이 바쁘면서도 국민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잘 모르는 분야까지 참견하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잘 안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둘째,장관들이 단독 혹은 집단으로 회의한 결과 나오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시간을 놓쳤거나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몇년을 두고보면 같은 주제를 갖고 대책회의를 되풀이하는 게 너무 많다.심지어는 근본문제 해결보다는 땜질처방을 해 새로 회의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많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회의하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만들기 회의’도 자주 벌어진다.매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리원칙에 충실하게 결정내어 준다면 유사한 회의의 빈도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셋째,정부기관 내부에서 꼭 결정할 일이라도 장관을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을 갖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장관들은 남다른 역량발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내부권한 위임이 철저하며 산하기관들의 자율경영권이 존중되면, 또 개인적 친분이나 과거 관행 때문에 참석하게 되는 각종 행사를 줄이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넷째,청와대나 국회 당정협의회 등 다른 기관에서도 장관들만 상대해야 자신들의 격이 올라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타성을 버려야 한다.

언론들도 장관들이 책임져야 할 일과 부하나 산하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을 구별해서 비판하는 자각이 요청된다.한국 사람들은 실속없이 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닐까?

다섯째,이상의 모든 개선조치에 앞서,‘준비된 장관감’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에 크게 관계없이 임명하고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절약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