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세금 깎아 달라 ‘답답’

산업자원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9월 중순 수출비상 대책반을 설치했다.

관련부처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이 대책반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어김없이’ 끼어있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9월부터 대책반 회의때 계속 불참했다.무엇보다 대책반의 주 활동이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고르는 것인데 재경부는 ‘또 다른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보인 것이다.

실제 재경부측은 관련 부처가 자체 필요에 의해 각종 회의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재경부에 ‘일방적으로’ 참석을 요청하고 지원을 부탁하는 데 고소를 금치못한다.

각 부처가 발표하는 대책에서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지만 재경부는 “옛날 재무부나 재경원이 아니다”라고 토로한다.

과거처럼 산하 금융기관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없다.금융기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겼고 예산은 명목상 재경부 산하인 예산청이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해 짠다.이제 재경부는 그저 법안 만 고치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재경부에 막강한 권한과 ‘떡’을 요청하며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재경부 관리들은 얘기한다.

정책을 만들었다 하면 양념 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하는 다른 부처의 자세도 문제라고 재경부는 비판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