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실업난 예상 못했던 ‘복병’/돈 돌지않아 금융경색 심화 팀내 조화 아직 미흡

지난 달 20일 경제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인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장관들을 호되게 꾸짖었다.“경기회복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정부가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국민들이 참는다…”.이같은 대통령의 질책 내용은 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경제의 최대 현안은,지난 3월초 경제팀 첫 조각 때인 환율급등과 물가에서 현재는 경기활성화와 실업대책으로 옮겨갔다. 한 고위 정책당국자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실업자의 급증은 연초 경제팀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이나 세수부족 등도 예상보다 악화된 것이다.경제팀들이 기본 지표에만 매달려 경기침체나 실업문제 등 거시 경제의 악화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8개월 간 경제정책에서는 ‘대통령 직할통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나,경제장관들을 장악하는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없다.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는 셈이다.경제장관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데다 장관들의 작기 다른 성향으로 인해 부처간 이견 조정이 힘들어졌다.

현 경제팀에는 ▲陳* 기획예산위원장,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李起浩 노동부 장관 등 옛 기획원 출신 ▲李揆成 재경부 장관,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 옛 재무부 출신 ▲柳鍾根 대통령 경제고문,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 등 金대통령의 직계라인이 섞여있다.여기에 진보적인 성향의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포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경제팀 내의 보수와 진보성향 인사 간에 견해차가 빚어졌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돈 방출에서는 재경부와 한은이 대립하기도 했다.

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관련,申厚植 대우경제연구소 거시경제팀장은 “그동안 IMF 체제에서 정책 선택의 여지가 없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세수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일부 문제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金大植 중앙대 교수는 “개혁의 속도가 느린데다 경제팀의 경우 구심점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나 “다른 나라에 없는 부총리를 두어 과거같은 독주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경제현안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리가 경제총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