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방만운용’ 집중추궁/“미숙한 관리로 손실 막대” 여야,한목소리로 질타/“금융전문가라도 영입해야” 보험료 인상 배경도 캐물어

3일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금의 방만한 운용실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단측의 주먹구구식 기금운영을 질타하면서 투자손실로 인한 ‘기금고갈’과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회의 金秉泰·李聖宰 의원은 “올들어 공공부문 투자손실 9,220억원,퇴출금융기관 투자손실 1,700억원,주식 투자손실 3,800여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한 뒤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미숙한 기금관리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 전문가들을 영입해서라도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민련 魚浚善 의원은 “직장인들 중 77.3%가 ‘연금관리 부실’을 인정했다”고 공단에 대한 불신(不信) 심화현상을 소개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9%로 대폭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배경을 따졌다.

한나라당 鄭義和,국민회의 金明燮 의원은 “전국 95개 사업장을 표본추출,전체 의료보험 가입자에 확대 적용시켜본 결과 29만7,000명이 국민연금에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리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黃圭宣 의원은 “총 33조7,500여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전체 사업액 가운데 복지사업 기금이 4%에 불과하다”며 1조원이나 책정된 실직자 생계자금 대부사업 실적이 절반도 안된 이유를 캐물었다.

이밖에 △엽서식 보험료 고지서 발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문제(한나라당 朴是均 의원)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문제(국민회의 金仁坤 의원) 등도 집중 거론됐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