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평균 620만원

공무원 뇌물 평균 620만원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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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모두 516건 31억원

최근 2년간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됐던 공무원들은 건당 평균 6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는 총 516건에 31억7,600만원이었다.

지방공무원은 246건에 16억5,600만원(건당 평균 670만원)을 챙겨 270건에 15억1,900만원(건당 평균 560만원)을 챙긴 중앙공무원보다 평균에서 110만원이 많았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195건에 6억2,9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 26건 3억4,000여만원 ▲병무청 18건 1억1,900만원 ▲법무부 16건 8,800만원 ▲교육부 6건 2억1,19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교수임용비리와 관련,건당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었고 관세청도 평균 1,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의 1·2심 평균 석방률은 96년 79.9%에서 97년 79%,98년 62.1%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나라당의 鄭亨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구속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풀려난 사례는 21명 중 20명으로 95%에 이르렀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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