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 교육부 대신 ‘총대’ 메/교육부 반발 우려 ‘3년’ 단축 검토

교원 정년단축 문제는 성격상 교육부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위가 지난 3개월 동안 조심스레 추진해왔다.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주무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아 기획예산위가 ‘총대’를 메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기획위는 ‘윗분’의 뜻에 따라 3개월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은밀히 작업을 해왔다.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작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을 의식하기도 했다.

기획위는 정년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여론 검증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교육부 예산으로 한국갤럽과 한국교육개발원에 찬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또한 자체적으로 나라살림 대화방에 접수된 의견을 살피고 전교조로 부터도 설문결과를 받았다.

대체적으로 학부모와 여론 선도층으로부터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교사들로부터도(연령 차이는 있지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냈다.그러나 외부에 미리 노출될까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정년단축에 따른 예산삭감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허허실실 작전을 쓰기도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사석에서 정년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陳위원장은 최근 수시 협의를 해온 李海瓚 교육부 장관과 최종적으로 정년 5년 단축안에 합의했다.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당초 3년 정도 줄이길 희망했었다.기획위는 또한 대학교수의 정년단축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재임용제도 등 자체 견제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