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교원 수혈… 교육개혁 걸림돌 제거/1명 퇴직때 2.5명 채용 가능… 적체 해소

2일 발표된 교원 정년단축안에는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육부가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무시험 전형으로 바꾼 것과 일맥 상통한다.교육이 더 이상 교육 당국과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와시대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여겨진 고령의 교원들을 세대 교체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최근 서울 강남의 모 학원 고액과외 사건에서 드러났듯 일부 교단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계에 젊은 피를 수혈,고질적 병폐인 부조리를 추방하는 동시에 과외를 근절시켜 학부모의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년을 5년 단축하면 내년 이후 60세 이상의 교원 2만명 가량이 퇴직 대상이 된다.이들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 수준.따라서 초봉 평균 1,800만원인 신규 교사를 5만명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시차를 둔 물갈이가 가능하다.

올해 교사자격 취득자 2만9,100명 가운데 임용자는 29.9%인 8,702명에 불과하다.IMF시대 대졸 실업자의 취업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교원의 60세 정년은 일본 미국과 같으며,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보다 많은 수준이다.

정년단축에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숨어 있다.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5.1% 감축,초·중등예산을 9,000억원 가량 줄였다.따라서 2만명 정년단축분에서 신규채용분을 제외한 1,800억원 가량을 교육시설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세대에 맞는 교과목의 비중을 늘려 교육의 국제화 효과도 기대된다.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컴퓨터 전담교사 비율은 각각 전체의 22%와 12% 수준.앞으로 교사 신규채용시 이들 전문교사를 늘려 학생들에게 적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