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담합·덤핑의혹” 집중포화/“예산낭비” 여야 모두 질타/경쟁체제 붕괴 강력추궁/재활용 활성화도 촉구

2일 국회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달행정 개혁’이 쟁점이 됐다. 관급 공사 발주나 물품 구입규모가 3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단체수의계약제 △제한적 최저낙찰제 △경쟁체제 붕괴 △정부 불용품(不用品) 재활용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담합·덤핑입찰’ 의혹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한나라당 朴明煥·羅午淵,국민회의 鄭漢溶,자민련 鄭一永·池大燮 의원 등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단체수의·최저가 낙찰제가 일부 기업주만 배를 불리도록 복마전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중소기업 조합간 계약과 조합원 간의 배분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과정의 ‘경쟁체제 붕괴’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金在千 의원은 “각종 조달체제가 독점·부실화로 흘러 ‘고가격 저품질’ 조달의 주요 원인이됐다”고 질타했고,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은 “지난 3년동안 8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안으로 △품질위주 조달로의 전환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는 대안입찰제 도입 △가격·품질 위주의 ‘종합낙찰체’ 도입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 불용품 재활용 대책도 시급한 과제였다. 국민회의 張在植,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은 “정부물품 재활용 센터를 활성화시켜 건전한 소비 활성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姜晸薰 조달청장은 “정부가 실적제한 요구시 상호 경쟁이 되도록 조달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 자격심사와 적격심사 기준을 분리해 경쟁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대전=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