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후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경제에 관하여 몇가지 ‘신화(myth)’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먼저 고도성장의 신화이다.언제까지나 7∼8% 성장은 계속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받아 금년은 -7%,내년에도 플러스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0년 이후에도 과거 수준의 성장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고물가 신화이다.고속성장의 과정에서 한동안 인플레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로 인식되어 왔었다.그러나 80년대 이후의 강력한 안정화 정책 덕분에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옴으로써 이 신화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올 경상수지 400억불 흑자 예상

그런가 하면 사라진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것이 국제수지 적자 신화다.자원이 없는 나라가 고성장을 계속하려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는 운명적이라고까지 한 적이 있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소위 ‘3저현상’으로 경상수지가 엄청난 대규모 흑자로 돌아섬으로써 이신화 역시 힘을 잃는 듯하였다.그러나 90년대 들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다가 결국은 환란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금년 경상수지는 4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언제 이 신화가 되살아나 적자로 반전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신화다.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은 부동산 가격은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로서는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었다.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금융경색이 시작되자 부동산 가격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이밖에도 대기업과 은행에 관한 대마불사의 신화,은행 불망의 신화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고금리 신화다.고성장하에서 기업과 가계의 왕성한 자금수요와 높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30%대까지 급상승했던 시장금리가 이제 한자리 숫자까지 내려옴으로써 이 신화도 맥을 못추게 된 것 같다.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가늠이 되는 것은 성장률에 인플레를 더한 값의 변화이다.이 잣대를 가지고 보면 과거 우리의 성장률이 7%,인플레가 5%였을 때 금리수준이 12% 내외였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금리가 5% 수준인데 비해 일본금리는 1%대에 머물고 있는 현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금리 3% 예측 무리 아니다

금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 우리경제의 평균성장률은 -1%내외,물가상승률을 4%대로 본다면 이 잣대는 우리의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사실 금융이 정상화되고 기업의 차입경영 풍조가 사라진다면 불경기때의 금리 3%가 무리한 예측만은 아닐 것이다.

금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면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만 해도 30조원에 달할 것이어서 증시와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물론 대규모 국·공채발행,금융 및 기업개혁의 지연등걸림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있어야 할 것이다.신화와 거품이 스러지고 맨 땅위에 서게 된 지금,우리는 새로운 발상과 각오로 경제재건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