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한다.IMF 시대에 걸맞는 구조조정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주민을 생각하지않은 시행방침이다.
읍·면과 동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중앙정부나 행정관청의 시각에서야 읍·면·동은 말단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면과 동은 분명히 다르다.
도시의 동사무소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민원기관으로 또 구청과 시청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폐지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산간벽지 농어촌에 있는 면사무소는 도시의 동과는 다르다.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인·허가 사항과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또는 전달하는 대민창구의 말초신경이며,주민과 행정이 접촉하는 최근접 공간이고 주민참여 기능과 봉사행정의 최말단 기관이다.
따라서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단절 내지 차단시켜버린다면 봉사행정이니 위민행정이니 하는 구호는 요식행위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산간벽지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구간버스조차 적자운영에 시달리다 하루 5회이상 운행하던 것을 2∼3회로 줄여 운행하는 바람에 농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지금도 면사무소 한 번 가려면 4∼8㎞이상 나가야 한다.면사무소에 갈 일이 생기면 하루 일은 접어야 한다.
하물며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2002년에는 30∼40㎞씩이나 떨어진 군청까지 나가 일을 봐야한다면 작은 민원문제를 위해 생업을 버려두고 먼 외출을 해야할 것이다.더욱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하루가 아니라 2∼3일씩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인적,시간적,금전낭비까지 초래하는 행정구조 조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키는 구조조정은 없어야 하며 산간벽지 농어촌의 면사무소는 현재처럼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읍·면과 동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중앙정부나 행정관청의 시각에서야 읍·면·동은 말단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면과 동은 분명히 다르다.
도시의 동사무소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민원기관으로 또 구청과 시청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폐지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산간벽지 농어촌에 있는 면사무소는 도시의 동과는 다르다.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인·허가 사항과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또는 전달하는 대민창구의 말초신경이며,주민과 행정이 접촉하는 최근접 공간이고 주민참여 기능과 봉사행정의 최말단 기관이다.
따라서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단절 내지 차단시켜버린다면 봉사행정이니 위민행정이니 하는 구호는 요식행위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산간벽지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구간버스조차 적자운영에 시달리다 하루 5회이상 운행하던 것을 2∼3회로 줄여 운행하는 바람에 농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지금도 면사무소 한 번 가려면 4∼8㎞이상 나가야 한다.면사무소에 갈 일이 생기면 하루 일은 접어야 한다.
하물며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2002년에는 30∼40㎞씩이나 떨어진 군청까지 나가 일을 봐야한다면 작은 민원문제를 위해 생업을 버려두고 먼 외출을 해야할 것이다.더욱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하루가 아니라 2∼3일씩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인적,시간적,금전낭비까지 초래하는 행정구조 조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키는 구조조정은 없어야 하며 산간벽지 농어촌의 면사무소는 현재처럼 계속 유지돼야 한다.
1998-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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