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담임선택’ 학교교육 정상화 역행/교육세 존속·지방교부금 상향조정 요구

교육부가 최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 등 일련의 개혁안에 대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金玟河)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교사,학부모,정·관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발전과 교직 안정을 위한 전국 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교원 경시하는 각종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육재정 대폭 삭감,정치·경제논리에 의한 시책 남발 등이 교육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개혁안은 교단에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교사들에게 획일적 변화를 강요하는 등 교원 압박정책으로 일관,교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세 존속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조정 △교원 권익 및 교육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등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朴熙正 교사(50·서울 중경고 체육담당)는 “경제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박봉에 시달려온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총은 이날부터 전국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의 개혁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