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등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삶의 질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유엔이나 그 산하 기구들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세계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사실 하나마나한 보고서다.8∼10%에 이르는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치는 마당에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한가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독일 나우만재단이 후원한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자 회의’가 지난 16일 방콕에서에 열렸다.한국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민주당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모임의 주제는 ‘아시아의 위기와 정치적 대응’.아시아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를 정치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요받는 세계화

사흘동안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신자유주의’‘투기자본’‘거품경제’‘부정부패’‘정경유착’‘정치개혁’‘개방’‘투명성’‘시장경제’‘경제발전’‘민주주의’등우리가 눈만 뜨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는 용어들이 주조를 이루었다.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은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다.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는 세계시장화,선진국(미국)기준의 일방적 강요,국제투기자본의 횡포등 외적 요인과 정치권·관료사회·경제계의 부패구조,저수준의 민주발전,거품경제,세계화에 대한 적응미숙등 내적 요인이 지적되었다.외적 요인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어차피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가 강요되고 있는 마당이고,글로벌화된 환경속에 일종의 세계적 기준이 생성되고 있다.물론 이 기준은 서방 기준이다.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채 선진국들의 공통기준에 자신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가 경제위기 불러

방콕회의는 경제위기를 불러온 내부 요인과 그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열기가 높았다.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나같이 거품과 부패,특히 정경유착을 강조했다.한 발제자는 정경유착을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로 표현했다.도둑이라는 뜻의 klepto와 지배 또는 통치라는 뜻의 cracy를 합성한 신조어(新造語)다.‘도둑의 지배’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경제인들이 도둑패거리가 되어 나라를 거덜내고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말이다.참석자들은 내부적 요인의 극복방안으로 부패의 척결을 강조했는데,그 첫걸음이 바로 정치개혁이었다.고비용의 정치체제로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는 경제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민주화가 강조되었다.민주화가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민주화 없이는 경제회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경제회복과 민주화와 관련해서 金大中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의 동시 추구’정책이 자연스럽게 거론됐는데,참석자 대부분이 金대통령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요되는 세계화와 경제위기 속에 고통을 감내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에 몸부림치고 있다.‘고통 없이 소득 없다’(no pain,no gain)는 필리핀 속담이 실감나는 현장이었다.<논설고문 y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