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던 편파사정 시비가 국감장에서 재연(再燃)되고 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27일 서울지검에서 경성사건과 관련,일합(一合)을 겨룬 데 이어 29일 대구지검에서도 청구사건을 놓고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며 입씨름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이 겉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보복·편파사정’이다.한나라당은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 편파사정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그러나 사실은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더 많은 점을 우회적으로 트집잡고 있는 것이다.

사정(司正) 얘기만 나오면 야당이 ‘핏대’를 올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당의 실세(實勢)중의 실세랄 수 있는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과 金潤煥 전 부총재를 비롯,李會昌 총재의 핵심 측근인 徐相穆 白南治 李富榮 의원 등이 사정대상에 올라 있으니 그도 그럴 만하다.이밖에 당 중진인 黃珞周 吳世應 金重緯 의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반면 국민회의쪽은 이미 구속된 鄭大哲 부총재 외에 김운환 鄭鎬宣 金宗培 蔡映錫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의원 각자의 중량감이나 전체 수로 볼 때 ‘보복·편파사정’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평면 비교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도 없다.그에 앞서 책임있는 공당(公黨)과 정치인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쯤 반추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은 모두 정권교체 이전의 일들이다.공화·민정·민자·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30여년간 누릴만큼 누렸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또 한나라당의 의석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70석에 가까웠다.

수사대상 숫자만 문제삼은 ‘한나라당식’ 계산에 따르면,이전 여당의 프리미엄에다 의원 숫자까지 많았으니 舊여당(現야당)의원이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또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뇌물의 성격상 야당(現여당)의원들에게는 ‘보험금 성격’이 짙은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법하다.

단순·평면 비교는 이처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한나라당은 이 점을 알고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삼갔으면 한다.

1998-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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