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신3저’ 현상으로 경제분위기가 그동안의 비관론에서 다소 희망적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구조조정을 우리 힘으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뿐이다.

국내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 또한 잘됐지만,외부상황이 과거 3저때와 같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기업·금융부문의 잠재적 부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해 금융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해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구조조정에 마무리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를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건설적인 질문으로 생각해 본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Debt Workout(기업회생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기업,채권자,정부 간의 손실부담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기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속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실해지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계상돼 있는 규모보다 더 큰 추가적 공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부실 발생에 대한 책임배상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지원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고 또 미룰수록 규모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추가자금의 부담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솔직한 대(對)국민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구조조정비용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경기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정부의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정부의 재정능력을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남미 국가들이 경험하는 금융위기는 시장이 이들 정부의 재정능력을 의심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