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원들 “10만원수표 無用”/고액권이 경기부양 도움 주장에 全 총재 “충분한 논의 거치겠다”

28일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뜻을 한데 모았다.10만원권 수표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5만원권,10만원권 등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자는 것이다.국민회의 張在植,朴正勳 의원과 자민련 邊雄田,한나라당 徐廷和 의원 등이 제기했다.

작년 국감때 등장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메뉴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됐다.극심한 소비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고액권을 발행해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자는 논리다.

수표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 문제도 거론됐다.張의원 등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10만원권 수표는 장당 27원씩 12억1,400만장이 발행돼 327억7,800만원이 들었다.여기에 수표 교환에 드는 금융기관의 유통비용은 장당 850원씩,9억1,700만장이 교환돼 7,794억5,000만원이 쓰였다.수표 발행과 유통에 8,122억2,800만원이 든 셈이다.

1만원권이 최고액권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됐다.1인당 GNP가 500달러 수준이던 지난 73년 6월에 처음 나왔는데,경제규모 등에서 25년전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나라별 최고액 화폐는 미국 100달러(13만원),일본 1만엔(11만원),독일 1,000마르크(87만원),영국 50파운드(11만원),프랑스 500프랑(11만원) 등이다.

한은 全哲煥 총재는 이에 대해 “신권 발행은장부 외에도 인플레나돈세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