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문안 공개’줄다리기/김 장관,의원 요구에 “독도는 우리땅” 선언/배타적 경제수역·어업협상 분리 비판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2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독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야당측은 처음부터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집중포화를 터뜨렸고,여당의원들은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정부측을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金泳鎭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자마자 한나라당 李海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가서명된 한일어업협정 문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이어 尹漢道 權五乙 朱鎭우 李佑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일본어와 영어로 된 협정문안 공개를 요구했다.이에 尹鐵相 金珍培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이 “진행중인 외교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업무보고가 1시간 동안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金淇春 의원은 “정부가 무인도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기했다”면서 “그럴 바에야 왜 170억원이나 들여접안시설을 만들고 상주민까지 뒀느냐”고 공격했다.金의원은 이어 “일본과 베네주엘라,미국등은 우리 독도보다 작은 섬에 대해서도 EEZ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자민련의 李完九 의원까지도 “일본의 노련한 외교술에 말려 들어 일본측 주장대로 어업협상과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을 분리,논의한데 이어 공동수역 주장까지 받아들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반면 裵鍾茂 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관광상품을 만드는 등 독도개발에 적극 나서 영유권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야당측의 공세가 고조되면서 辛卿植 의원(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金善吉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선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