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韓·美 안보협의회/코언 美 국방 내한

새달 2일 韓·美 안보협의회/코언 美 국방 내한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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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시설 대책 논의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2∼3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 개발문제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안보협의회에는 千容宅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양국 합참의장,국방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해 2일에는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군사위원회를,3일에는 SCM 장관회담을 각각 갖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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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8년 朴正熙 대통령과 존슨 미 대통령의 합의로 처음 열린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 및 미사일개발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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