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경쟁력 위주로 ‘절반의 감량’ 옥죄기/계열사간 내부 수혈 ‘동반 부실’ 도미노 차단/업종별 독립 채산제… 부실 ‘주력’도 퇴출

金大中 정권의 재벌정책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주력업종 선정과 계열분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재벌해체’다.과거 정권처럼 실행방안이 따르지 않는 ‘1회성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다.선단(船團)식 경영의 병폐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그것도 한꺼번에 우르르 쏟는게 아니라 조금씩 선보이면서 상대방을 옥죄는 ‘전방위 전략’이다.

정부는 그동안 드문드문 내놓았던 구조조정 원칙을 10월들어 수면위로 떠올렸다.연내 이(異) 업종간 상호지보 해소와 계열사의 사업부제 및 수직화기업 등을 분리·독립시키는 분사(分社)제도의 도입이 그렇다.

우량기업도 주력 업종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정리하고 주력업종의 기업도 경쟁력이 없으면 하반기 퇴출토록 했다.이른바 ‘3단계 계열구조 개편’의 시나리오다.

재계는 겉으로 연내 상호지보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론 계열사 30∼40%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연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재벌 옥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현대는 2세 경영인 중심으로 그룹 자체를 쪼개는 방안을,삼성 LG 대우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소유구조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0∼60개에 달하는 그룹별 계열사는 20∼30개로 재편될 전망이다.1월23일 金大中 대통령의 “대기업은 그룹별로 주력기업 5개(업종별)만 남기고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벌해체’는 아니라고 중언부언한다.대주주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그러나 회장이 ‘왕’처럼 군림하는 기존 체제의 탈피는 사실상 ‘재벌해체’와 다를 바 없다.업종별 독립채산제는 선단식 경영을 불가능케 한다.

정부는 재계의 즉각적인 반응에 ‘정면대결’로 화답했다.맨처음 ‘빅딜’로 재계를 흔들었고 상호 지급보증을 걸림돌로 내세우며 재계가 반발하자 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부채비율 200% 미만 감축으로 방향을 틀었다.이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장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없앴다.

5대 그룹은 1차 기업퇴출시 계열사 20개 정리방안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불만에 9월 3일 7개 업종의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5대 그룹 사업 구조조정위원회와 외부자문그룹을 풀가동, 계열분리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재벌해체든 주력기업의 선정이든 표현의 차이일 뿐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