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론에 쫓겨 마침내 국회로 돌아왔고,국민회의가 야당시절의 요구와 주장을 담아낸 정치개혁안을 내놓아 정치판에 희망이 보이는 것같다.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30%의 여성비례 할당제를 정당법으로 법제화시키겠다는 국민회의 안은 정치권력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배분하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권이 개혁돼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개혁안이라 생각된다.

여성들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왜냐하면 여성은 21세기 화합의 정치에 진실로 필요한 정치적 자원이기 때문이다.여성은 보살핌과 희생,그리고 사랑을 생활 속에서 터득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패한 정치고리를 끊어내고 건강한 정치의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3.6%에 불과하며,지방의회는 광역이 5.8%,기초가 1.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이러한 남성독주의 정치 속에서 여성비례 30% 할당은 가히 혁명적인 개혁의 청신호라 할 것이다.

○권력 여성비례 할당 필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남성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남성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그러나 소선구제 6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립하는 1인2투표제의 국민회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그중의 하나가 정당명부 비례후보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작성하느냐 하는 것이다.개혁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후보를 보스 1인의 결정이나 비민주적 정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2∼3명을 추천하고 정당원의 남녀비율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회와 시·도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지역구를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중·대선거구제는 새로운 정치적 자원인 여성이나 소외계층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지역정치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비용은 공영제로 하며 당선가능한 지역구,예를 들어한나라당은 경상도에,국민회의는 전라도에 여성공천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최저 30%의 여성할당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30% 앞에 ‘최저’라는 단어를 명시하고,비례대표 여성할당 순번을 홀·짝수로 하여 1·3·5·7 등 홀수를 여성에게 배당하는 지퍼방식과 할당비율을 같은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선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넷째,6개 권역별 명부작성 단위는 동서분할정치를 해소하기 어렵고,또한 능력있는 인재를 중앙에 집중되게 하는 현실을 감안,정당명부의 반을 시·도 권역별과 인구비례로 충원하는 전국구 단위로 한다.

○미래지향적 관점서 협상

이상과 같은 제안이 실행되려면 비민주적 정당의 개혁이 여당에서부터 먼저 단행돼야 할 것이다.또한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정치생명 뿐아니라 각 정당의 권력창출과 맞물려 있으므로 여야 협상으로 개정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젠 좀 더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협상을 통해 이번 선거개혁안만은 멋있게 타결해주길 우리 여성들은 정치권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