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원들의 질의가 구조조정에 집중돼 있다.올해 우리 경제의 으뜸가는 ‘화두(話頭)’였고 금융기관과 기업·가계 모두가 아직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따라서 의원마다 구조조정에 100건이 넘는 질의를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의욕이 앞섰는지,시류(時流)에 부합해선지 ‘사오정’류의 질의를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과거같은 ‘민원성 질의’는 크게 줄었으나 국정감사의 ‘맥’은 제대로 짚지 못했다.

한나라당 金映宣 의원은 보험감독원 출입기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그들의 신상과 보험감독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감장에서의 추궁이 기대된다.

국민회의 安東善 의원은 신용관리기금의 전화번호부를 요청했다.이는 보좌진을 통해 미리 챙길 수 있는 자료다. 국민회의 蔡映錫 의원은 감독기관의 예시 고시 규정집 등을 요구했다. 국회 도서관에 들르거나 감독기관에 물어보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다. 한나라당 李思哲 의원 등은 감독기관 과장급 이상의 출신지역 학교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다. 인사비리를 추궁하려는 듯하나 개인신상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한나라당 朴明煥 의원은 한국은행의 인터넷 주소를 물었다.‘www.bok.or.kr’라는 답변을 얻었지만 국정감사 질의에 걸맞은지 되묻고 싶다.핵심사항이 없이 무조건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의 공통된 사항이다.자민련 L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특정업체와 관련된 질의를 남발했다. 물론 의원마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행정수행 능력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자료요구에 앞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의원님들,질의수준 좀 높입시다”.

1998-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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