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건 1,200만평 재산권피해 심각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도로계획선만 그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22건(면적 39㎢,1,200만평)에 이르러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건설교통위 소속 李龍三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말 기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011건,공원 및 녹지 10건 등 모두 1,122건으로 추정사업비만 해도 8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6∼97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이 가운데 폭 12m이하 도로 37건과 폭 12m 이상 도로 4건,공원 12건 등 모두 53건만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41건을 정비했다.

나머지 1,069건은 계속존치시설로 설정,연차별 집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장기 미집행도로 면적의 경우 2.9㎢(87만여평)으로 보상비만 해도 3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비대상 시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