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전이 치열할 때,金大中 대통령은 집권하면 청와대에 사간(司諫)기능을 두겠다고 했다.조선시대 사간원(司諫院)을 염두에 둔 약속이었다.백성의 소리를 듣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갇혀있는 임금의 잘못을 당당하게 직소하고 간하는,이른바 ‘언로를 열어놓겠다’는 취지이다.

金대통령은 숱하게 현장을 찾지만,청와대도 기본적으로 옛 ‘궁궐’ 형태다.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비서실과 떨어져 있는 별개의 건물이다.오죽했으면 취임초 정부종합청사에 별도의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구상을 했을까 싶다.

며칠전 金대통령은 금융자금과 실업자 대책의 허점을 놓고 장관들을 매섭게 질타했다.李康來 정무수석은 “시의적절하게 맥을 짚은 것”이라고 표현했다.또 ‘지나친 공식 보고라인 의존’이라는 지적에 “직접 신문을 샅샅이 읽고,두툼한 보고서로 세세한 시중여론도 올린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보고서를 접한다.취임초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보고서가 여과없이 올라오는데 YS가 어떻게 잘못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한 적이 있을 정도다.金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모임에서 각종 여론조사 수치나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을 즐겨 인용하는 것을 보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민정(民情)의 기능은 여기에 국한돼 있지않다.과거처럼 정권차원에서 벗어나 정치적 고려없는 독립성을 갖추고,예방행정을 펼 수 있어야 한다.나아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실업이나 금융대책이 세워지면 그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보완책을 마련하는 통치권 차원의 보완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미묘한 정치적 사안도 직보가 올라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 끊이지않고 재론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민정수석실의 부활론’이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