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에 연말까지 실천 요구/대출금 출자전환 은행 경영권 행사 배제

정부와 재계는 5대 그룹의 구조조정 대상 6개 업종 계열사에 대해 다른 업종간의 상호지급 보증을 연말까지 완전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또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더라도 해당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재계는 22일 저녁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4차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재계는 반도체를 제외한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 등 6개 업종의 구조조정을 12월 중순까지 매듭짓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설법인의 세부 설립방안과 구체적 외자유치 방안등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 및 사업구조조정추진위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초순까지 구조조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자전환한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해당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금융기관의 지분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지분 매각을 통해 이를 원천 방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상호지급증과 관련,재계는 정부가 연내에 완전 해소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그룹의 사정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계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대신 재계의 건의사항을 관련 법안의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陳璟鎬 丁升敏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