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개 지자체 올 재정지표 12월 공개/2년 연속 적자땐 정밀 재정진단

앞으로 전국 지자체는 ‘지방재정 종합지표’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재정종합지표는 각 지자체 단체장의 경영성적표나 다름없어 지자체별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입측면만 강조된 재정자립도 개념으로 지방 재정상태를 파악해 전반적인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등 전국의 16개 전국 광역 시·도 예산담당관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을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추진계획을 훈령으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자체의 올해 종합재정지표는 오는 12월 중으로 공개된다.

공개결과 성적이 최하위(기초는 2년 연속,광역은 3년연속)이거나 일반회계 결산이 2년 연속 적자일 때 해당 지자체가 재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밀 재정진단을 받게 된다.

재정진단에서 조직개편이나 인건비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진단 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산출하기위해 안전성·자주성·효율성·노력도 등 4가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7가지 기준지표를 선정했다. 기준지표는 목표별로 주지표와 보조지표로 나뉜다.

안전성의 경우 주지표인 채무 상환비율과 보조지표인 1인당 채무부담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파악하게 된다. 쉽게 말해 해당 지자체가 진 빚이 얼마인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자주성은 기존의 재정자립도와 1인당세부담액을 기준지표로 삼는다.

효율성은 투자비 비율,가용재원비율 등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노력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징수율을 고려기준으로 삼았다.

행자부는 분석기준마다 주지표는 200점,보조지표는 100점을 최고점수로 해 모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지방 재정종합지표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