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구촌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기상재난과 곳곳의 분쟁 후유증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40여개 국가가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식량위기를 겪는 국가들 가운데 엘니뇨현상과 같은 기상재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식량위기는 해소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이같은 식량위기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10년경에는 식량문제가 세계적 안보위기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지적했다.

기아와 정치문제는 지난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기아퇴치행동(AFC)과 국경없는 의사회(MSF) 등도 성명을 발표,“현재 지구촌에 기아문제의 본질은 정치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들 민간구호단체들이 그동안 북한과 수단,라이베리아,보스니아 등 세계 기아 및 분쟁지역에서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기아사태는 국제사회가 확고한 정치적 해결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때 세계의 기아사태는분쟁지역의 정치세력들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장되는 하나의 정치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빈곤지역에 대한 유엔등의 지원은 “무기에 탄약을 제공하는 셈”이라고까지 비판했다.

국경없는 의사회(ASF)가 최근 북한에서 철수한 배경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가운데 상당부분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민간구호 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오늘날 지구촌 기아사태는 천재(天災)라는 기상재난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재(人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기아문제는 비민주적 정치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언론자유 등 다양한 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 아마르티아 센교수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아문제와 정치사이 함수관계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50년대말 약3,000만명이 사망한 중국의 기아사태를 지적할 수 있다.이른바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초래된 대규모 기아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당국의 정치적 책임회피·관제언론의 침묵 등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북한이 겪고 있는 굶주림의 본질도 1인 장기독재 정치와 언론자유부재·인권유린 같은 정치적 폭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1998-10-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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