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연구보전협회 대토론회서 지적/중간수역내 위치… 분쟁소지 높아/정부서 “실질적 지배 종전과 불변”

한·일 어업협정의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 절차를 앞두고 새 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愼鏞廈)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 영유권과 새 한·일 어업협정의 재검토 대토론회’를 열고 새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정식 서명 전에 일본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金榮球 해양대교수는 독도를 중간수역 내에 위치시킨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金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와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잠정합의수역의 남쪽 한계선인 북위 27도선 밖에 두고””기존 어업질서를 유지한다”고 명시,‘영유권 분쟁수역을 제외시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李相冕 서울대 교수는 일본이 일관되게 독도 기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무인도는 그 자체의 EEZ를 갖지 못한다”는유엔해양법 협약에 스스로 묶여 독도 기점 EEZ를 아예 포기하는 우(愚)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愼鏞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관계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지만 독도 영유권문제가 아니라면 중간수역은 왜 설정했느냐”고 반문했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EEZ나 어업지역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수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더구나 일본은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독도가 영토 분쟁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愼교수의 지적.愼교수는 아울러 새 어업협정은 EEZ 획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공박했다.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선으로 획정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한 중간수역의 대부분을 한국측 EEZ 안에 설정,앞으로 EEZ 협상에서 일본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독도 주변의 12해리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며 새 어업협정 문안에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만큼 독도 지위는 종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어업협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협정 자체가 타결됐겠느냐는 현실론인 셈이다.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