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연봉·인센티브제 통해 근본적 치유/감사원­대형공사 진행 점검… 뇌물고리 차단

사정(司正)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다음은 사정과 함께 정부에서 연구중인 공직비리 근절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기획예산위◁

“검찰과 경찰이 썩은 이를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면,기획예산위원회는 이를 뽑지 않고도 나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 척결을 위한 기획예산위의 역할이 응급처방보다는 체질개선에 있다고 말한다.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병(病)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의 복안은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늘리는 데 맞춰져 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원리 도입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부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무사안일이기 때문이다.자리가 평생 보장되다보니 비리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봉제,인센티브제 등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획예산위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흐름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시급하다.제도개선 없이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말썽을 빚은 경기도 부천시 ‘세도’사건의 경우도 알고보면 회계제도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연간 수천억원의 돈이 오가는데도 기초적인 감시체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다.선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몇 달만 앉아있으면 비리를 저지르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예산위에서 민간의 평가기법을 도입,정부부처에 대해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 때문이다.

기획예산위는 그러나 이같은 작업이 수월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무원 사회의 집단 반발과 함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94년부터 ‘예방감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정부 정책이나 사업이 끝난 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는 개념이다.경부고속철도,새만금,영종도 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감사가 대표적인 것이다.예방감사가 이뤄지면업자를 상대로 한 공직자의 비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감사원은 또 ‘일하는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에는 관대해지고 있다.그보다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아 감사도 받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공직사회를 감찰한 결과를 정리해 새로 구성된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가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하도록 전달할 방침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