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대비 비율로 佛·日보다 높아/직급·봉급체계 달라 절대적 비교는 안돼

선진 외국의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와 미국,영국 등 선진 4개 국가의 중·하위직 공무원 급여정도를 비교해본 결과,조사대상에 오른 6·7급 공무원의 보수는 외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특정 직위의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각 국가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다른데다 보수체계도 연봉제·월급제 등으로 달라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97년 말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해당국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비교했다.중·하위직의 개념은 우리나라 주사인 6급과 주사보인 7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각 국가의 공무원 직급을 비교했다.

조사결과 미국은 우리나라 6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8등급중 8단계 공무원의 한달 급여가 2,815달러로 지난 해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0.09%의 보수율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 6급은 6급의 평균호봉인 21호봉을 기준으로 지난 해 국내총생산 915만3,482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0.11%의 급여율을 보여 미국보다 보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7급의 경우,평균호봉인 13호봉의 월 급여가 79만9,100원으로 급여율이 0.08%로 나와 외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우리나라 6급과 비슷한 SEO(Senior Executive Officer)라는 상급 사무집행관의 월 급여가 2,210파운드로 지난 해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0.16%의 높은 급여율을 보였다.

SEO보다 한단계 낮은 계급인 HEO(Higher Executive Officer)의 월 급여는 1,756파운드로 급여비율이 0.13%로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 비교결과와 관련,“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급여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朴賢甲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