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토양’ 사회개혁 함께해야/“뇌물 주면 이익” 그릇된 관행이 문제/교육·시민운동 통한 의식개혁 시급

공직비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비리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상당수 공직비리는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실제로 100만원의 뇌물로 1,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적지않다는 얘기다.

변호사와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만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떳떳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실제로 감사원은 올 초 1,100명의 이들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질소득과 납부한 소득세를 표본조사했다.그 결과 73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5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봄 ‘촌지 가계부’로 물의를 빚은 한 세무공무원의 주요 ‘수금처’가 병·의원과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동안 소득세를 적게 신고해도 통할 수 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요즘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주업무인 1층 직원들은 친절하고,사정태풍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업무상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2층으로 올라가면 사정이 다르다.민원인들부터가 ‘규정대로’를 원치 않는다.2층으로 건축이 제한된 지역에서 공무원에게 적지않은 뇌물을 주어 3층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공직비리의 대명사격인 교통경찰관이 돈을 받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원인행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게다가 ‘돈을 주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劉泓埈 성균관대교수(사회학)는 “부정과 부패는 단지 공직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의 문제”라면서 “전국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康壽 배재대총장도 “우리 사회는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풍토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고전환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우리 사회의 이같은 병리현상 원인을 兪道鎭 경희대사회과학대학원장은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은 도덕성과 사회윤리가 파괴되고 인성교육이 없었던 데다 생활기초질서의 실천을 통한 공동체의식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식을 바꾸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각과 교육,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압축됐다.

韓相震 서울대교수는 “개혁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각종 그릇된 관행을 고쳐가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각 개인과 사회집단이 자발적으로 개혁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劉교수는 “국민의 인식변화는 몇몇 제도의 틀을 바꾼다고 해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시민운동과 교육이 떠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令鍾 한국부패학회장(숭실대교수)은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사회개혁 방법은 교육”이라면서 “먼저 학교교육에서 시작한 뒤 사회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개혁이 함께하지 않는 공직개혁은 절대 실패한다’는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결론이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