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수준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법정퇴직금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조사해 기관장을 전면 교체키로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지난 7월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정퇴직금도 누진율을 없애는 등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陳위원장은 “법정퇴직금의 축소는 단체교섭사항이므로 행정행위나 특별법으로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등의 검토를 위해 연말까지 노동연구원에서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퇴직자들은 누진율 적용 없이 1년에 1개월치 퇴직금만 받거나 누진율(현행 최고 52.5개월)이 적용되더라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법정퇴직금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조사해 기관장을 전면 교체키로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지난 7월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정퇴직금도 누진율을 없애는 등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陳위원장은 “법정퇴직금의 축소는 단체교섭사항이므로 행정행위나 특별법으로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등의 검토를 위해 연말까지 노동연구원에서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퇴직자들은 누진율 적용 없이 1년에 1개월치 퇴직금만 받거나 누진율(현행 최고 52.5개월)이 적용되더라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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