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과연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급함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경제회생을 앞당기려는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요즘 재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러한 의문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5대그룹 빅딜계획은 이미 4개월이 지났지만 완료시한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렇다 할 결말이 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게다가 15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재계는 입을 모아 자율적 구조조정원칙을 내세워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부터 말한다면,이같은 반응은 국가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외형 확장을 위한 과잉·중복투자에 치우쳐 경쟁력을 약화시킨 재계가 바로 국난초래의 주체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자율조정이란 말도 종국에는 빅딜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눈치보기의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재계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자율 혹은 민간주도형이란 표현으로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 경제력 집중의 탐욕과 부(富)의 편재(偏在),족벌경영 등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옹호해왔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항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이뤄가야 할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풍토에서 게임의 법칙이 존중되고 국가경제에 해악을 주지 않는 기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이지,자율의 이름으로 제멋대로의 행위나 결정이 보호받는 체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언필칭 산업활동에서의 자율이란 국가사회에 대한 무한책임이 뒤따르고 창의성과 합리성이 견고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숙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만 존중될 수 있는 것이다.사익(私益)의 극대화가 판치는 천민자본주의식 경영관행이 뿌리뽑히지 않은 풍토에서 무책임과 방만함으로 위장된 자율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다.국제금리 인하,달러약세(엔 강세),원자재값 하락 등의 새로운 3저(低)국면을 맞아 경제회생을 앞당기려면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재계의 지연작전에 말리지 말고 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 등 강력한 조치로 경제를 살리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