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3명이 또다시 한국에 귀순해왔다.13일 북한군 중좌출신 심신복씨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을 경유,망명한 뒤를 이어 14일에는 북한군 남자 장교 1명과 여자 하사관 1명이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함께 귀순했다.

49년 이후 탈북자는 이번 3명을 포함,모두 926명이며 90년 이후 현재까지 319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지금까지 탈북자의 90% 이상은 ‘자유와 빵’을 찾아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에는 지난 50년동안 북한 정치사에서 권력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던 고위 엘리트계층까지 잇따라 한국으로 귀순하고 있어 북한정권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철옹성 속에서 일사불란하게만 여겨졌던 북한체제에서 사상적 일탈현상과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군대가 총만 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4분의 1이 탈출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서 내용은 북한체제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못하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타격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북한 주민들의극심한 생활고와 열악한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현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더욱이 현재 탈북자 가운데 234명이 직업이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갈등 속에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분단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적 행복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을 2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을 연내 개정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탈북자 대책은 정착금 지원이라는 일회성 지원방법보다는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 같은 항구적인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탈북자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 대책과 함께 국민적 관심,특히 그들이 한국인으로 살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8-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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