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자금 ‘신청절차 복잡’ 큰 불만/귀농자 66.4% 월 소득 100만원 미만

IMF체제 이후 도시 근로자의 귀농(歸農)이 급속히 늘어남에도 불구,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본격적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이후 많은 실직 직장인들이 귀농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비해 선뜻 결심을 못한다는 것이다.실업대책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활용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해양수산위 李吉載 의원(국민회의)은 16일 1,065명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 7월까지 귀농인구는 4,569명으로 95년(922명)의 5배,97년(1,823명)의 2.5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귀농자들의 65.3%가 영농정착자금 지원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80.6%가 정착자금 대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담보 보증액 요구와 자격기준 선정,복잡한 신청절차 등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았다.

귀농후 소득수준은 더욱 열악했다.귀농전 1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지만 귀농후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66.4%로 ‘생계유지 위협선’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효율적인 귀농지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귀농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꼽았다.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 규정 ▲귀농창업지원센터 설치 ▲자금·농지·주택확보 등 종합적 시책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李吉載 의원은 “실업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나 무분별한 귀농으로 인한 제2의 농가파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