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제맘대로 빅딜’ 3각 협공 나섰다/청와대·2與,재계 ‘자율개혁’ 주장에 발끈/“빅딜에 경제사활 달려”… 정부개입 초읽기

여권이 ‘재벌 압박’에 착수했다.청와대,국민회의,자민련이 동시에 나섰다.15일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직격탄을 쏘았다.3각 협공(挾攻)이다.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재벌들에게는 최대고비다.

전경련은 전날 ‘자율개혁’을 주장했다.정부 개입 기류에 대한 반발이다. 여권은 발끈했다.재계를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규정했다.구조조정 부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공으로 전환했다.개입에 앞서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개입 시점은 12월이 될 전망이다.5대그룹은 11월 말까지 자율합의를 이뤄내도록 되어 있다.반도체와 발전설비 계열사에 대한 단일 경영주체를 선정하는 일 등이 핵심이다.그 때까지 직접 개입은 자제할 것 같다.그러나 현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가벼운 금융제제 조치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분위기다.재벌과의 힘겨루기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가 먼저 나섰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정부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한다”고 전제했다.“직접적인 간섭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자율합의 시한까지는 맡겨두겠다는 뜻이다.

朴智元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금감위 등을 통한 은행과의 관계는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간접적인 개입 의사를 내비친 대목이다. 여신중단,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선정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朴대변인은 여론을 개입 명분으로 내세웠다.“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계가 시간을 벌어 개혁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는 등 국민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련 朴泰俊 총재는 연일 지원사격이다.이날도 “재벌들이 나라를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꾸짖었다.이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朴총재는 이런 논리를 정부 개입 불가피 주장으로 이어갔다.“재벌들이 자율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설 도리밖에 없다”고 못박았다.“국가가 이를 방치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국민회의에서는 朴光泰 제2정조위원장이 ‘나팔수’로 나섰다.朴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대기업 구조조정에 경제회생의 사활이 걸린 만큼 재벌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